같은 물건인데 세번이 갈릴 때, 세율은 얼마나 달라지나

이영광 · 2026-08-30 발행 · 2026-08-30 수정

HS 세번은 앞 6자리까지 국제 공통이고, 그 뒤 4자리는 나라마다 더 쪼갠다. 같은 물건처럼 보여도 상태나 용도에 따라 세번이 갈리는데, 그 갈림에서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세어봤다.

15%는 갈림에서 세율이 달라진다

관세율표의 6단위 그룹은 5,612개다. 그중 하위 세번이 둘 이상인 그룹이 2,265개이고, 그 안에서 기본세율이 서로 다른 그룹이 347개(15.3%)다. 차이가 20%p를 넘는 그룹도 39개 있다.

나머지 85%는 어느 쪽으로 분류해도 관세율이 같다. 즉 세번 선택이 관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생각보다 좁다. 다만 그 좁은 구간의 차이가 크다.

같은 카사바인데 가공 상태만으로 7%에서 45%까지 벌어진다. 세율 폭 38%p로, 갈리는 347개 그룹 중 다섯 번째로 크다.

냉동이 45%, 냉장이 20%다. 냉장과 냉동은 온도 차이지만 세율은 두 배 넘게 벌어진다. 건조한 것 안에서도 칩은 20%인데 펠릿으로 성형하면 7%로 떨어진다.

폭이 더 큰 그룹도 있다. 향료용·의료용 식물(1211)의 ‘기타’ 그룹은 3%에서 45%까지 벌어져 42%p로 가장 크다. 다만 그쪽은 하위 세번이 22개라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비슷한 사례가 더 있다. 곡물 조제 식료품(1904)에서는 ‘무슬리 형태’가 45%, 같은 6단위의 ‘기타’가 5.4%다. 채유용 종자(1207)에서는 들깨가 40%, 시어너트가 3%다.

무선이어폰의 세번이 8517이냐 8518이냐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다. 마이크가 붙어 통화가 되면 송수신기기(8517), 소리만 재생하면 헤드폰·이어폰(8518)으로 보는 식이다.

전부 8%다. 어느 쪽으로 분류하든 관세는 같다. 세율이 갈리는 그룹의 분포를 봐도 유기화학품(52개)·기계류(22개)·전기기기(18개)보다 식품·농산물 쪽에서 큰 차이가 난다.

여기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 기본세율이 갈리는 347개 그룹을 놓고 각 그룹의 최저 협정세율을 비교했더니, 347개 전부 그룹 안에서 값이 동일했다. 한 건의 예외도 없었다.

카사바를 다시 보면, 기본세율은 7%~45%로 벌어지지만 최저 협정세율은 전부 0%다. 협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세번을 어느 쪽으로 분류하든 관세는 같아진다.

물론 협정세율은 원산지 요건을 갖춰야 적용된다. 협정 상대국에서 들여오고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했을 때의 이야기다. 기본세율로 통관한다면 위 차이가 그대로 부담이 된다.

관세만 놓고 보면, 세번 선택이 돈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15% 정도다. 그마저도 협정을 적용받으면 대부분 무의미해진다.
그래도 세번은 정확해야 한다. 관세율이 같아도 수입요건·검역· 통계 분류가 달라진다. 이 글은 “대충 골라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식품·농산물을 다룬다면 상태 표기를 특히 조심한다. 신선/냉장/냉동, 원형/칩/펠릿처럼 사소해 보이는 구분에서 세율이 크게 갈린다.
이 사이트의 품목 페이지에는 같은 호 안의 형제 세번이 세율과 함께 나열된다. 내 물건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옆칸과 비교해 보면 판단이 쉬워진다.

위 수치는 관세율표를 6단위로 묶어 하위 세번의 기본세율 최댓값과 최솟값을 비교해 얻은 것이다. 최종 품목분류는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