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이 34개인데 세율이 전부 같은 품목 429건

이영광 · 2026-08-29 발행 · 2026-08-29 수정

FTA 협정세율은 기본세율보다 낮으니까 쓰는 것이다. 그런데 관세율표에는 협정이 30개 넘게 붙어 있는데 세율이 전부 똑같은 품목이 429개 있다. 확인해 보니 이유가 하나였다.

429건 전부 기본세율이 0%다

품목마다 협정세율이 몇 개나 붙는지 세어보면 중앙값이 34개다. 그런데 그 34개 세율이 전부 같은 값인 품목이 429개 있었다. 그 429개의 기본세율을 확인하니 예외 없이 0%였다.

기본세율이 이미 0%면 협정을 적용해도 0%다. 더 내려갈 데가 없다. FTA 협정세율이 34개든 36개든 결과가 같다.

어떤 물건들인가

산업용 기계와 부분품, 항공기, 펄프처럼 국내 생산 기반이 없거나 산업 원자재라 애초에 관세를 매기지 않는 품목이 많다. 예술품·골동품, 무기·총포탄처럼 성격이 특수한 것도 있다.

실무에서 뜻하는 것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발급에는 시간과 비용이 든다. 그런데 기본세율이 0%인 품목이라면 그 수고가 관세 측면에서는 의미가 없다.

• 수입하려는 품목의 기본세율(A)부터 확인한다. 0%면 협정세율을 따질 필요가 없다.
• 전체 11,326개 품목 중 기본세율이 0%인 것은 738개(6.5%)다. 그중 429개는 협정세율까지 전부 0%다.
• 다만 관세가 0%라고 세금이 0원은 아니다. 부가세는 별도이고,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가 붙는다. 수입요건(검역·허가)도 관세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확인 방법

각 품목 페이지의 요약 카드에서 기본세율과 최저 협정세율을 나란히 볼 수 있다. 두 값이 같고 0%라면 이 글이 말하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