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 76개, 전부 농산물이었다
이영광 · 2026-09-02 발행 · 2026-09-02 수정
수입 관세율은 품목마다 다르다. 관세율표 11,326개 품목의 기본세율을 모아보면 평균 9.2%, 중앙값 8%다. 그런데 위쪽 끝에는 50%가 있다. 무엇이 거기에 있는지 세어봤다.
50%가 최고, 76개 품목
| 기본세율 | 품목 수 |
|---|---|
| 50% | 76 |
| 45% | 63 |
| 40% | 48 |
| 36% | 35 |
| 30% | 213 |
| 27% | 107 |
반대쪽 끝에는 기본세율 0%인 품목이 738개(6.5%) 있다. 그중 429개는 협정세율까지 전부 0%다.
고세율 품목은 전부 농산물이다
기본세율 50% 품목을 류별로 나눠보면 성격이 뚜렷하다.
전부 농산물이다. 공산품은 한 건도 없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이다.
| HS코드 | 품목 | 기본 | 최저 협정 |
|---|---|---|---|
0703101010 | 양파(껍질을 벗긴 것) | 50% | 0% |
0703201000 | 마늘(껍질을 깐 것) | 50% | 0% |
0709601000 | 고추(단고추) | 50% | 0% |
0712200000 | 건조 양파 | 50% | 0% |
0802410000 | 밤(껍데기째) | 50% | 0% |
0805100000 | 오렌지 | 50% | 0% |
0805211000 | 만다린(감귤) | 50% | 0% |
기본세율과 실제 부담은 다르다
위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오른쪽 열이다. 기본세율이 50%인 품목도 최저 협정세율은 0%다. 협정 상대국에서 들여오고 원산지 요건을 갖추면 관세가 붙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이 품목은 관세 50%”라는 말은 절반만 맞다. 실제 부담은 어느 나라에서, 어떤 요건을 갖춰 들여오느냐에 달려 있다. 농산물은 여기에 더해 양허관세 추천이나 할당관세처럼 물량·요건이 걸린 세율도 따로 있어서, 세번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분야다.
확인 방법
각 품목 페이지에서 기본세율과 협정별 세율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다. 관세 계산기에 과세가격을 넣으면 세율 선택에 따라 세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바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