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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오류 정정으로 통관문제 해결
   
G社는 폐기물처리법에 의거하여 폐동선의 수출신고 시, 종전에는 HS코드번호를 7404.00 ....(폐동선)으로 했으나, 환경청에서 HS코드번호를 3915.90 ....(플라스틱류)로 수출신고필증을 발행함에 따라 당사의 거래국에서의 수입통관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동 건의 해결을 위해 자문위원은 관련 규정을 찾아본 결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협약>에 의거,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HS 코드번호와 제품 명칭이 동일해야 수입통관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이에 관세청과 협회 무역전문위원과의 상담 결과, 폐동선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함유량이 97.5% 이상이거나 금액기준으로 많은 쪽을 판단해야 한다며, 동사의 제품은HS코드번호를 7404 00 ....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자문위원은 업체와 함께 환경청을 방문하여, 국가간의 이동에 관한 협약에 의거, 수입자가 폐동선의 수입을 원하는 것이고 안되면 수출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참고로 관세청의 유권해석과 무역전문가의 조언 내용을 설명하여 HS코드번호를 수정 받게 되었다.

그 결과 G社는 USD185,000 상당의 수출을 무사히 이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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