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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서 가장 중요한 것 HS Code
   

최근 FTA 협정이 체결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FTA가 체결되면 무조건 관세혜택을 보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FTA는 기업 스스로 그 내용을 숙지하여 FTA협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비한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다.
기업들이 FTA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들이 많다고 지적한다.

우선 수출품의 품목분류코드인 HS Code를 확인하여야 한다. FTA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정하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HS Code일 것이다. HS Code가 중요한 이유는 FTA에서는 각 협정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 협정에서도 각 HS Code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HS Code 부여를 통해 FTA의 협정세율 및 관세인하 스케줄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FTA의 경우 관세를 즉시철폐 하는 스케줄도 있는 반면에 관세를 차등적으로 철폐하는 스케줄도 존재한다.

해당 HS Code의 FTA 원산지 결정기준도 잘 확인해야 한다. FTA에서는 원산지 충족여부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해당 HS Code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완제품의 BOM(자재명세서)상 원재료를 확인하고 각각의 원산지와 HS Code를 파악하여야 한다. 해당 제품의 원산지 충족여부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원재료의 세 번 변경 여부 또는 부가가치비율에 따라 판정하게 된다.

원재료 납품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FTA에서는 국내에서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지 않는다면, 절대 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인 경우에는, 국내 납품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함으로써, 원산지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원산지판정 후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각 FTA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관발급은 공신력 있는 기관인 세관 및 상공회의소에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고, 자율발급은 기업 스스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후 이를 수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송부하면, 수입자는 이를 바탕으로 FTA 관세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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